'담배 유해성분 공개법' 복지위 소위 통과 - 연초 담배, 궐련형 전자담배, 액상형 전자담배 전부 해당

 

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는 희소식 하나가 떴네요.
기사 전문은 아래쪽에~
 
이게 왜 희소식이지? 싶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.
 
 
영국과 뉴질랜드, 미국 등에서 발표된 아래 그래프와같은 팩트에 근거한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공개된다면 당연히 액상형 전자담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.
 

 
 
이미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급된 액상을 실제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.
액상형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더 다른 논점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죠.
다른 얘길한다면, 자기 얼굴에 침뱉기 하는거라서 ㅎㅎ
 
 
https://blog.naver.com/gagiyo/221736030519

전자담배 중증폐질환 관련 정부의 성분 분석 발표문을 헤집어봤습니다. 성분 분석 팩트 - 광주

 
 
궐련형 또한 성분 분석 방법에 대한 필립모리스에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.
저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더이상 국민을 속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.

 
 

기사내용 전문 :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831248

'담배 유해성분 공개법' 복지위 소위 통과

 

 
(서울=연합뉴스) 정윤주 기자 =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'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' 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(소위)를 통과했다.
 
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·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.
 
현행법에 따라 담뱃갑에는 타르·니코틴의 양만 표기돼 있다.
 
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자는 타르·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표기해야 한다.
 
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·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.
 
이 법안은 이달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.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.
 
이 법안은 앞서 19·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.
 
한편, 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.
 
jungle@yna.co.kr